[mn]“경제 아닌‘복지개발 5개년계획’꼬 필요”

562567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뽑혔다.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확대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힌 그의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 도덕적 해이와 함께 근로의욕이 감퇴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노동참여를 전제로 한 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로 스웨덴 복지정책은 실업률 제로·완전고용을 목표로 설계됐다.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복지혜택을 받으라는 것이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만 사후보장적 측면도 간과하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국민들은 민족문제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 잘사는 나라, 백인들에 대해선 관대하지만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출신 이주민들에 대해선 경멸감을 갖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정책적 문제는 빈곤이 아니라 남발이 문제다. 이들에게 진정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일회성 도움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건의료정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 음주․도박․마약․흡연 등 ‘4대 중독’ 문제도 심각하다.

4대 중독인 사람들이 800만명이라고 한다.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도박만 해도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경마·카지노·경륜·경정 등 4대 사행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3조원 규모의 복권과 스포츠토토까지 합치면 연간 사행산업 규모는 20조원에 이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이들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더 이상 정부가 사행사업을 늘려서는 안 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치를 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복지가 잘된 나라다. 복지가 곧 정치라 해도 무방하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해 국가경제발전을 이뤘듯 이제 우리는 복지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해 보다 나은 사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